2024.05.16 (목)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이 대표발의한「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일부개정법률안,「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이 각각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을 “하도급공사 완료일, 목적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명확히 ...
△김진열 군위축협조합장 군위를 사랑하시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삼십만 출향인과 오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인사올립니다. 청정하고 수려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인심 좋기로 소문난 자랑스런 군위군이 민선7기를 거치면서 진영논리로 인한 승자독식문화가 고착화되어 권력이 사유화됨으로써 민심이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군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민의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포용의 리더쉽을 발휘하여 행정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시켜 진정한 군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부정부...
군위축협은 대구·경북 농·축협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 001)인증을 취득해 지난 5일 김춘안 농협경북지역본부장, 정의식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앞서 축협은 지난 3월 준법, 투명·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청렴과 반부패 그리고 투명경영’을 구축해 온 김진열 조합장의 경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나아가 군위축협 임직원들은 ‘청렴 및 반부...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2만7,041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주택은 총 5만175호였으나, 2021년7말현재 7만7,215호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중 아파트가 2017년말기준 2만8,270호에서 2021년7월말 4만5,905호로 1만7,635호가 늘어났다. 특히경기도 아파트보유가 2017년말 8,275호에서 2021년7월말기준 1만6,517호로 ...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는,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강제했던 규정이 김희국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의 반대로 삭제되어 통과되었다. 그간 정부와 여당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얻기 위해 실거주 2년 의무조항을 강하게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전세시장...
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7일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구속으로 인한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군위에 내년 6월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다. 전직 군수, 도의원, 조합장 등 3~4명의 후보가 자천타천(自薦他薦)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특가법 및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1심에서 각각 7년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관계로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출마가 유력시 되는 인물로는 기초단체장(군수) 3명, 광역의원(도의원) 1~2명 등이다. 기초단체장에는 △김진열 군위축협조합장 △박창석 경북...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5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먼저 군위군에는 ▲부계 창평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8억원 ▲정리 도시계획도로(중3-1) 개설사업 3억원등 11억원이 지원된다. 부계 창평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부계면 창평2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하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군민 보건향상 및 방류수역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구시의회는 6월 30일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경북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상임위 심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간사 박수현) 및 통합신공항이전 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 (간사 박수현)이 회원들과 함께 방청을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민간추진위원회인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박한배 위원장 등 회원 10여명도 참석했다. 대구광...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자신의 선거구내 절에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군위군의회의원 A씨를 6. 29.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8일에 자신이 평소 다니지 않는 4개 절에 157,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직접 또는 신도들을 통해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